[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자동차 보급정책을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을 펴면서 하이브리드,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전동화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LPG·CNG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분류.(그래픽=뉴스토마토)
저공해차로 분류되면 종에 따라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행료와 공영주자장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죠.
일정 기간의 개편을 거쳐 2종과 3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LPG,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키고 1종으로 분류된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월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통해 올해 LPG·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는 내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급격한 수송용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편안 시행은 미뤄지고 있지만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2, 3종 저공해차는 전력기반 보다는 내연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비가 높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3종 수요를 줄여 무공해차로 지정된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혜택을 남기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기차 보급은 더디고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LPG차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전기차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하이브리드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가 18만7903대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22.9%로 20%를 넘은 건 반기 기준으로 올 상반기가 처음입니다.
2019년부터 급성장해온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정체기에 들어간 반면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며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에서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LPG차 역시 지난해 말부터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1톤 트럭 디젤 모델을 단종하고 LPG 모델을 새로 출시하면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차량과 연료 가격이 저렴해 대중화에도 용이하죠.
하지만 정부는 2019년부터 실시해 온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LPG업계에선 1톤 전기트럭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고 연간 생산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LPG화물차에 대한 지원 축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은 "주행거리가 긴 용달 화물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 도심 내 차량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렴한 유지비로 사업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중심의 CNG차 역시 친환경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수소 등과 달리 기술력,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수소 상용차 보급 계획은 2030년까지 3만대, 2050년까지 11만대 규모입니다.
전기차를 고려하더라도 저공해 상용차는 전체 상용차 등록 대수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정부의 수소 등 무공해차의 안정적인 상용화 이전에 상용차 부문의 LPG, CNG 보급을 통한 저공해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LPG·CNG 등 무공해차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리지 연료들과 관련한 정책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국내 무공해차 생산능력과 구매모델이 아직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LPG·CNG 등 가스차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newstomato.com | 황준익 기자
업계에선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을 펴면서 하이브리드,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전동화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LPG·CNG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분류.(그래픽=뉴스토마토)
저공해차로 분류되면 종에 따라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행료와 공영주자장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죠.
일정 기간의 개편을 거쳐 2종과 3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LPG, 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키고 1종으로 분류된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월 혁신성장 추진회의를 통해 올해 LPG·CNG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는 내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급격한 수송용 에너지 전환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편안 시행은 미뤄지고 있지만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2, 3종 저공해차는 전력기반 보다는 내연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비가 높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3종 수요를 줄여 무공해차로 지정된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혜택을 남기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기차 보급은 더디고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LPG차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전기차 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하이브리드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가 18만7903대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22.9%로 20%를 넘은 건 반기 기준으로 올 상반기가 처음입니다.
2019년부터 급성장해온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정체기에 들어간 반면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며 "전기차 일변도의 정책에서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LPG차 역시 지난해 말부터 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1톤 트럭 디젤 모델을 단종하고 LPG 모델을 새로 출시하면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차량과 연료 가격이 저렴해 대중화에도 용이하죠.
하지만 정부는 2019년부터 실시해 온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LPG업계에선 1톤 전기트럭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고 연간 생산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LPG화물차에 대한 지원 축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은 "주행거리가 긴 용달 화물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 도심 내 차량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렴한 유지비로 사업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중심의 CNG차 역시 친환경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수소 등과 달리 기술력,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수소 상용차 보급 계획은 2030년까지 3만대, 2050년까지 11만대 규모입니다.
전기차를 고려하더라도 저공해 상용차는 전체 상용차 등록 대수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정부의 수소 등 무공해차의 안정적인 상용화 이전에 상용차 부문의 LPG, CNG 보급을 통한 저공해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LPG·CNG 등 무공해차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리지 연료들과 관련한 정책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국내 무공해차 생산능력과 구매모델이 아직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LPG·CNG 등 가스차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