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신호인 ‘메이데이’(May Day)는 프랑스어 ‘venez m’aider’의 뒷부분 ‘m’aider’가 영어식으로 바뀐 말입니다.

조난 신호로 쓰이는 만국공통의 국제 긴급 신호인데요. 선박이나 항공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발음과 표기가 같은 노동절(메이데이)과 구분하기 위해 세 번 반복해서 외쳐야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을 보면, 이 구조신호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달 3일 윤석열씨의 ‘친위 쿠데타’에 이은 정국 불안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이 몰고 온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뒤로 숨어버린 윤씨의 '법꾸라지' 행태로 인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경제, 더 나아가 민생입니다.

계엄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움직임까지 이어져 재정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 국채는 ‘셀코리아’로 메리트를 잃어버린 주식시장과는 달리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혀왔는데요. 윤씨의 친위쿠데타는 이마저도 뒤흔들었습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약 3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한달간 3조원의 국채 현물을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채(선물 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4일부터로 좁혀보면 18조71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돼 외국인의 국채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부의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하는데요. 연초 10~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추경까지 고려하면 적자국채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하게 되는데요. 정부로서는 그만큼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환율 역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6일 종가 기준 환율은 1469.7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계엄 선포 직전 1402.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6.8원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제히 단기적으로 1500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재계 총수들은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외치고 있는데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 인사회에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이라는 파고가 조만간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고를 넘기 위해선 결국 대승적 차원의 민·관 협력이 중요한데요. 윤씨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 꼼수와 몽니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결국 눈은 공수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쏠리게 되는데요. 경제부총리인만큼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사람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열불이 터집니다.

작금의 위기를 해소할 최 대행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