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 계획 승인이 내년 1분기에서 석 달 앞당겨져 연내 완료됩니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돌파구는 '기업 투자'…행정절차 단축 나선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깁니다.
전남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중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주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와 인천항 내항 재개발 등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두타·밀리오레 등 복합쇼핑몰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합니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인프라·규제 개선 '박차'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0년으로 1년 앞당깁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 설비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내년부터 대전시에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합니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정비합니다.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도 지원합니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돌파구는 '기업 투자'…행정절차 단축 나선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깁니다.
전남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중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주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와 인천항 내항 재개발 등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두타·밀리오레 등 복합쇼핑몰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합니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인프라·규제 개선 '박차'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0년으로 1년 앞당깁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 설비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내년부터 대전시에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합니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정비합니다.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도 지원합니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