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했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까지 폭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독트린에 담긴 내용은 통일과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대화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이 담겨있습니다.

대화협의체는 명분일 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우리의 통일 독트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 두 정상의 속내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북한 행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는 '체제 결속'을 위한 도발입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양측이 말 폭탄을 주고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현 정부도 북한과의 긴장감 고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공천개입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정치적 논란의 시선을 북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안보라는 건 '힘에 의한 평화'보다는 '위기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한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대북전단이 활성화됐고,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단체가 악의를 가지고 현 정부의 감시 밖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발적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없습니다.

전쟁은 계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판에 의한 우발적 충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통상국가인 우리라도 지금의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규모로 비교할 수 없는 남과 북, 잃을 건 우리가 더 많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