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속 수출 둔화 흐름까지 엿보이자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반면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 속 본예산 신속집행을 강조, 현재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부터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1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 부채로 자칫 나랏빚만 늘리고, 금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입니다.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온도차가 뚜렷하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 추경 속도전…"재정 정책, 타이밍 중요"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차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8%로 하향조정한 데다,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민간소비, 자영업자 지원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잇단 정치 악재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 회복 키워드를 선점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반면 정부는 추경 편성에 선을 긋습니다.

우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추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추후 필요 편성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랏빚 증가·금리 상승…'재정 딜레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짙어지는 저성장의 경고음 때문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고,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보다도 0.1%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률 하향조정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강달러 현상,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8.2%)를 한참 밑도는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저성장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 부채는 늘어납니다.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보다 본예산 집행을 우선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시중금리 역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추경으로 재정 지출이 이뤄지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내수 진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머뭇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단 내수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상반기 재정 지출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대응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시작할 때 추경 편성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