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을 거듭 말하지만,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인 탄핵소추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남발에 대해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중 선수별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주 초엔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을 거듭 말하지만,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인 탄핵소추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남발에 대해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중 선수별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주 초엔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