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민주당 사이에 끼었습니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 가면서, 그에 따른 압박은 한 권한대행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당 건의에 따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탄핵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최악 땐 국정안정협의체마저 무산될 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심하는 한덕수…"탄핵은 두렵지 않아"
한 권한대행의 앞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한 쟁점법안입니다.
정부는 애초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보류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로,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대행은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아보겠단 취지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그로 인한 야당 반발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 온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한 대행은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걸로 보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자'가 '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까지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씨가 거부한 법안만 25건인데,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건의했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당 협조를 얻지 못해 국정운영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땐, 여당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 대행이 윤석열 씨·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한폭탄 쌍특검…거부 땐 '국정파탄'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에 들어가진 않을 거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거부한다면,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특검법은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로, 여론도 매우 악화한 상태입니다.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이 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최장 240일 동안 국정을 '대행체제'로 꾸려 가야 할 판인데요. 만약 한 대행까지 거부권 행사로 탄핵당할 경우, 정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 가면서, 그에 따른 압박은 한 권한대행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당 건의에 따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탄핵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최악 땐 국정안정협의체마저 무산될 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심하는 한덕수…"탄핵은 두렵지 않아"
한 권한대행의 앞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한 쟁점법안입니다.
정부는 애초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보류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로,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대행은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의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아보겠단 취지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그로 인한 야당 반발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 온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한 대행은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지만,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걸로 보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자'가 '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까지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씨가 거부한 법안만 25건인데,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건의했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당 협조를 얻지 못해 국정운영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땐, 여당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 대행이 윤석열 씨·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한폭탄 쌍특검…거부 땐 '국정파탄'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에 들어가진 않을 거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거부한다면, 탄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특검법은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로, 여론도 매우 악화한 상태입니다.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이 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최장 240일 동안 국정을 '대행체제'로 꾸려 가야 할 판인데요. 만약 한 대행까지 거부권 행사로 탄핵당할 경우, 정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