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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8년 전 실수 반복 안 하려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234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여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128명 의원 중 정확히 몇 명이 탄핵에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2016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합쳐도 171명으로, 통과에 29석이 모자랐는데요. 실제 표결 결과에선 234명이 찬성했으므로 여당 의원 63명이 찬성표로 넘어온 셈입니다.

 

지난 14일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 씨 탄핵안 표결에선 204명의 찬성표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 정확히 몇 명이 탄핵에 찬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의석수를 감안할 때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아쉬운 점은 234명의 의원이 모인 탄핵 연대가 개헌 연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내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개헌에 끌어들였다면 현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치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새누리당은 홍준표의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의 바른정당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존 문재인의 민주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었죠. 당시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바른정당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념적으로 국민의당과 비슷했던 터라 사실상 지지세를 양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통 보수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었다면 합리적 보수정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끝까지 각자도생하면서 보수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긴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보수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했고, 바른미래당에서 보수진영 지지자는 자유한국당으로, 진보진영 지지자는 민주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정치가 지속됐습니다.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합리적 보수 세력이 대안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목표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현재 탄핵 연대를 개헌 연대로 확대시킬 방안을 여야 의원 모두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2대 국회는 계엄 사태를 막고, 개헌을 해낸 국회로 기억될 겁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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