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합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리봉춘 등 개인 11명·기관 15곳이 올랐으며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며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인 폭풍군단의 단장, 리봉춘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외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은 모두 러시아인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15곳 역시 북한의 폭풍군단을 제외하면 모두 러시아 기관으로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LCC(Rafort LLC),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 LCC(Trans Kapital LLC)는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 Ltd.)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고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또, 베루스 (LLC Verus)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 LLC(PARSEK LLC)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 LCC(Ardis-Bearings LLC)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 LCC(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M Co., 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기관 15곳 중에서는 금융기관 5곳도 포함됐습니다.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엠에르베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엠에르베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하고, 티메르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스트로이트레이드로 이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관보 게재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