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75호
202
5. 1.6(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트럼프 시대 새 변수 ‘머스크 리스크’
2.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3.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
토마토P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확정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습니다.
미 대선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그중에서도 머스크는 유달리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코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켰죠. 그러나 미국 현지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왜 머스크를 우려할까요? 토마토Pick이 머스크의 광폭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문어발’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현대 기술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트위터(현 X)와 같은 SNS에서부터 전기차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까지 머스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문어발식으로 나섬에도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 : 항공우주 장비의 제조 및 생산을 다루는 기업으로 2002년 설립됐습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닌 아예 이주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 전기자동차에서 시작해 로봇, 에너지 기술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여러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X(구 트위터) :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등 X를 단순한 SNS를 넘어 한 앱 안에 여러 기능이 있는 ‘슈퍼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픈AI : 머스크는 2015년 샘 알트먼 등과 함께 오픈AI 창업에도 관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류 복지를 위해 발전하게끔 한다는 비영리적 사명을 띠고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개발 방향에서 이견이 커 2018년 물러났습니다.
탄소세까지 찬성했던 머스크
머스크에게는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만 동시에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등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SNS에 올리는 수많은 글들은 조만장자의 것이라기에는 무척 소탈해 많은 이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네티즌에 친밀한 이미지 : 머스크는 SNS를 통해 네티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머러스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동시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의 비전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신기술 강조 : 상술한 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은 신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나 AI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사회문제 관심 : 머스크는 사회적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인구붕괴”라며 저출산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는 탄소세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선언 후
머스크 돌연 ‘유턴’
그랬던 머스크가 미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인데요.지지 선언과 동시에 넘어 행보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노선 철회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리스크”, “친환경에 대찬성”이라고 했던 그가 기후위기에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거리를 두는 트럼프 노선을 따라간 것이죠. X를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한 일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이 모든 행보가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갑작스러우면서도 판이한 행보였습니다.
‘왕좌지재’ 머스크
브레이크 없이 질주
이전부터 언행이 과감한 머스크였지만 최근엔 더욱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이 됐습니다.
정책에도, 타국 수장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확정 직후 ‘정부효율부’ 지원자를 모집한 게 대표적인데요. ‘지극히 높은 아이큐를 갖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며’, ‘파트타이머는 필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요건의 구인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머스크는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났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머스크는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트럼프 당선인이 나서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머스크의 의견처럼 예산안을 반대했고, 결국 합의안은 엎어졌습니다.
달리는 머스크, 커지는 우려
머스크의 광폭 행보는 미국 내로 그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외부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비판하자 “슈타인마이어는 반민주적 폭군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영국에서 극우 주도 허위 정보 기반 반이민 폭동이 일자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해 영국 정부의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이처럼 머스크는 미국을 넘어 유럽 내정까지 간섭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의 비선 행보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머스크의 테슬라와 중국의 사업적 관계를 이유로 머스크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머스크가 백악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든든한 우군이지만, 가히 리스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트럼프 2기의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참사 1주일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진행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 해남 등에서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당국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에 안치되지 않은 희생자 3명도 시신을 인도할 준비는 이미 마친 만큼 6일 중으로 안치돼 모든 희생자가 장례를 치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 다수가 연고지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하면서 사고가 난 전남 외에도 광주와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등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투자자에 58조원 손실'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
가상화폐 테라·루나코인 폭락사태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씨의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이 100년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는데요.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천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재선 도전
종전 결과 따라 결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자신의 재선 여부는 전쟁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계엄령이 해제된 후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미-중, 2차대전 함께 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미국 워싱턴주의 학교에 신년 축하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신화통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으로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의 이런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BYD ‘우리가 세계 챔피언’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1만9355대 감소한 실적인데요. 중국 전기차업체 BYD는 지난해 12월 순수 전기차(배터리 구동 전기차) 20만773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판매한 연간 순수 전기차는 176만대로 전년 대비 약 12%p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BYD 측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챔피언, 세계의 챔피언”이라며 자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법원 “망중립성 권한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망 중립성 규제의 부활이 법원 판결로 좌절됐습니다.
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신시내티의 제6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 재판부는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가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다고 보고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 등에 따라 함부로 차단·감속하거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바이든은 2021년 FCC가 관련 규제를 복원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거쳐 이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FCC의 규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된 것이죠.☞관련기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달 1조달러(한화 약 1468조원)를 돌파했습니다.
건설업계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 이후 59년 만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보합세’
하락 전환 눈앞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30일 기준)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3%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상승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내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과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된다"며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취업자 증가폭
작년 대비 ‘반토막’
한국고용정보원은 2일 ‘2025년 고용 전망’ 보고서 등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가 2869만 1000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1000명 늘어나는 규모인데요.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2년 전 대비로는 약 30% 수준입니다.
문제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치가 전망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정재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엔 지난달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증가세
일주일새 2.4배 늘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습니다.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함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윤석열 내란은 진행 중…무법천지 대한민국
2. 쌍특검법 재의투표, 민주당 타협안 마련할까?
TOMATO LETTER
newstomato.com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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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5호
202
5. 1.6(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트럼프 시대 새 변수 ‘머스크 리스크’
2.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3.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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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확정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습니다.
미 대선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그중에서도 머스크는 유달리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코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켰죠. 그러나 미국 현지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왜 머스크를 우려할까요? 토마토Pick이 머스크의 광폭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문어발’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현대 기술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트위터(현 X)와 같은 SNS에서부터 전기차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까지 머스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문어발식으로 나섬에도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 : 항공우주 장비의 제조 및 생산을 다루는 기업으로 2002년 설립됐습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닌 아예 이주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 세계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 전기자동차에서 시작해 로봇, 에너지 기술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여러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X(구 트위터) :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등 X를 단순한 SNS를 넘어 한 앱 안에 여러 기능이 있는 ‘슈퍼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픈AI : 머스크는 2015년 샘 알트먼 등과 함께 오픈AI 창업에도 관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류 복지를 위해 발전하게끔 한다는 비영리적 사명을 띠고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개발 방향에서 이견이 커 2018년 물러났습니다.
탄소세까지 찬성했던 머스크
머스크에게는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만 동시에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등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SNS에 올리는 수많은 글들은 조만장자의 것이라기에는 무척 소탈해 많은 이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네티즌에 친밀한 이미지 : 머스크는 SNS를 통해 네티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머러스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동시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의 비전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신기술 강조 : 상술한 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은 신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나 AI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사회문제 관심 : 머스크는 사회적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인구붕괴”라며 저출산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는 탄소세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선언 후
머스크 돌연 ‘유턴’
그랬던 머스크가 미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인데요.지지 선언과 동시에 넘어 행보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노선 철회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리스크”, “친환경에 대찬성”이라고 했던 그가 기후위기에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거리를 두는 트럼프 노선을 따라간 것이죠. X를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한 일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지적했지만, 이 모든 행보가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갑작스러우면서도 판이한 행보였습니다.
‘왕좌지재’ 머스크
브레이크 없이 질주
이전부터 언행이 과감한 머스크였지만 최근엔 더욱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이 됐습니다.
정책에도, 타국 수장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확정 직후 ‘정부효율부’ 지원자를 모집한 게 대표적인데요. ‘지극히 높은 아이큐를 갖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며’, ‘파트타이머는 필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요건의 구인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머스크는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났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머스크는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다면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트럼프 당선인이 나서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머스크의 의견처럼 예산안을 반대했고, 결국 합의안은 엎어졌습니다.
달리는 머스크, 커지는 우려
머스크의 광폭 행보는 미국 내로 그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외부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비판하자 “슈타인마이어는 반민주적 폭군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영국에서 극우 주도 허위 정보 기반 반이민 폭동이 일자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해 영국 정부의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이처럼 머스크는 미국을 넘어 유럽 내정까지 간섭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의 비선 행보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머스크의 테슬라와 중국의 사업적 관계를 이유로 머스크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머스크가 백악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든든한 우군이지만, 가히 리스크라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트럼프 2기의 중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참사 1주일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진행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 해남 등에서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당국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희생자들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에 안치되지 않은 희생자 3명도 시신을 인도할 준비는 이미 마친 만큼 6일 중으로 안치돼 모든 희생자가 장례를 치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 다수가 연고지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하면서 사고가 난 전남 외에도 광주와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등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투자자에 58조원 손실'
권도형, 최고형량 130년
가상화폐 테라·루나코인 폭락사태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씨의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이 100년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는데요.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천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재선 도전
종전 결과 따라 결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자신의 재선 여부는 전쟁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계엄령이 해제된 후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미-중, 2차대전 함께 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미국 워싱턴주의 학교에 신년 축하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신화통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으로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의 이런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BYD ‘우리가 세계 챔피언’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1만9355대 감소한 실적인데요. 중국 전기차업체 BYD는 지난해 12월 순수 전기차(배터리 구동 전기차) 20만773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판매한 연간 순수 전기차는 176만대로 전년 대비 약 12%p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BYD 측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챔피언, 세계의 챔피언”이라며 자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법원 “망중립성 권한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망 중립성 규제의 부활이 법원 판결로 좌절됐습니다.
2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신시내티의 제6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 재판부는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가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다고 보고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 등에 따라 함부로 차단·감속하거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바이든은 2021년 FCC가 관련 규제를 복원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거쳐 이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FCC의 규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된 것이죠.☞관련기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달 1조달러(한화 약 1468조원)를 돌파했습니다.
건설업계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는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 이후 59년 만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보합세’
하락 전환 눈앞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30일 기준)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3%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상승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내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과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된다"며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취업자 증가폭
작년 대비 ‘반토막’
한국고용정보원은 2일 ‘2025년 고용 전망’ 보고서 등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가 2869만 1000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1000명 늘어나는 규모인데요.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2년 전 대비로는 약 30% 수준입니다.
문제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치가 전망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정재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엔 지난달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증가세
일주일새 2.4배 늘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습니다.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함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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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내란은 진행 중…무법천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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