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이번 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관리되는 비상 상황 속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계엄과 탄핵으로 올스톱된 정국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나 치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14일 신년 정부 업무보고…경제부처 스타트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 업무보고가 추진됩니다.

 

 

2025년 정부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난해 신년업무보고가 대통령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올해에는 분야별 당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토론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제부처가 가장 먼저 보고석에 앉는데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날인 8일에는 '경제I 분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9일에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가 북핵,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관련해 보고합니다.

 

10일에는 '사회I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13일에는 '경제II 분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물가 등 민생안정화 및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14일에는 '사회II 분야' 업무보고로 행정안전부·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4개 기관이 범죄 재난사고 예방 등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보고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 술은 새 부대에'…재탕 정책 가능성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인데요. 

 

통상 대통령과 대면해 이뤄지던 중앙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한 해 나라살림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맹탕 보고'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데요. 정권 말에는 공직사회 전반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기류가 존재해 정부의 신년 밑그림이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행정부 안팎의 시선입니다.

경제정책방향의 재탕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갖는 무게감은 대통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대행은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줄 탄핵'을 예고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처별 업무를 조율하던 총리실도 부재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부처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의 대상이 바뀔 뿐 분량 자체는 비슷할 것"이라며 "신년 업무보고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이전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지적받은 내용들과 한 해 동안 마무리가 안 된 정책 중 선별한 뒤 간부 워크숍 등을 통해 확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여소야대 지형 속에 정권 주요 정책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올해 정부부처 예산도 대거 삭감된 상태여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구체화하는 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방향 자체를 뒤엎어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마저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로 인해 당시 황교안 대행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부실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