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임세웅 기자] 윤석열씨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개혁 화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검찰공화국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윤석열씨 배우자인 검건희씨가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질수록 문재인정부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에 기대 '적폐청산'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한동훈 등 특수부를 키웠습니다.

결국 검찰개혁 기회를 놓쳤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과오는 적폐청산 수사에 검찰 특수부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의존한' 겁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특수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으나,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국민은 검찰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대통령실에선 검찰을 수사에 잘 이용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문재인정부 안에서도 적폐수사로 일단 성과를 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줄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개혁안은 어느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완화되어 있었다"며 "민주당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타협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의 첫 단계부터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폐수사를 특수부가 주로 전담하면서 자연스레 특수통들이 중용됐습니다.

윤석열씨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윤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씨가 중앙지검장일 땐 3차장검사를 했습니다.

3차장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윤씨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가장 거세게 저항한 것도 특수통이었습니다.

윤석열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동훈 검사장은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돼 검수원복을 추진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을 제대로 몰랐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란 착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특수수사는 검찰권력의 문제와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검찰권력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특수부는 역대 정권마다 '각본을 짜 맞춘 듯한 수사'와 '검찰조직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검사 시절 윤씨와 한 전 대표의 수사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정부가 검찰을 밀어줄 땐 그 편에 서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자 검찰조직 생존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검찰개혁에 나섰을 땐 이미 특수통을 중심으로 한 검찰권력이 더욱 비대해진 뒤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뉴시스)

 

현재로선 헌법재판소가 윤씨를 파면하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윤씨 탄핵 국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묘하게 겹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권력을 가졌을 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지 않다가 탄핵 국면이 되자 윤씨 수사에 열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직이 살려고 정권과 손절하는 검찰의 생존 전략에 기시감이 든다"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가 채 두 달도 안 됐다.

야당과 국민이 두 번 속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률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에 안 당한 사람이 있느냐. 검찰의 권토중래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헌재가 윤씨 파면을 결정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선거와 민생에 밀려 검찰개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는 "국민은 이미 윤석열과 검찰을 동일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끝은 검찰의 끝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정권이 재현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합의안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

차기 정부에선 국회가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