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 비상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재정을 미리 투입,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불씨 살린다…상반기 431.1조 배정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내년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은 574조8000억원입니다.
이 중 431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 자체로 보면 내년이 가장 큽니다.
상반기 배정되는 예산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70%를 넘긴 이후 2020년 71.4%, 2022년 73.0% 등으로 점차 늘었고, 2023~2025년에는 3년 연속 75.0%까지 확대됐습니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배정에 대해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해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우외환에 경기 침체 우려↑…"성장 하방 압력 지속"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는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민간소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만 보더라도 올 3분기 100.6(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기 보다 1.9% 떨어지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둔화 우려도 커지면서 1%대 저성장 터널에 갇힐 위기도 직면했습니다.
오는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을 향한 통상 압박은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율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차기 주일대사에 '중국 견제 충성파'로 알려진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임명한 가운데, 미·중 통상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투자은행·신용평가사들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노무라는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혼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결정 지연 등으로 경제활동이 차질이 생기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내수 부진 장기화 속 '트럼프 리스크'와 더불어 비상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재정을 미리 투입,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불씨 살린다…상반기 431.1조 배정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내년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은 574조8000억원입니다.
이 중 431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 자체로 보면 내년이 가장 큽니다.
상반기 배정되는 예산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70%를 넘긴 이후 2020년 71.4%, 2022년 73.0% 등으로 점차 늘었고, 2023~2025년에는 3년 연속 75.0%까지 확대됐습니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배정에 대해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해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우외환에 경기 침체 우려↑…"성장 하방 압력 지속"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는 5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민간소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만 보더라도 올 3분기 100.6(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기 보다 1.9% 떨어지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둔화 우려도 커지면서 1%대 저성장 터널에 갇힐 위기도 직면했습니다.
오는 1월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을 향한 통상 압박은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율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차기 주일대사에 '중국 견제 충성파'로 알려진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임명한 가운데, 미·중 통상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투자은행·신용평가사들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노무라는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혼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디스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결정 지연 등으로 경제활동이 차질이 생기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