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버비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내란 특검법에 단일대오로 맞서며 스스로 부역 정당임을 증명했습니다.

앞서 3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단 4표가 모자라 국회 통과가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한 달 전 표결 땐…내란 5표·김건희 4표 '이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이탈표가 각각 6표, 4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 김소희·이성권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했습니다.

대략 한 달 전 표결 때와 이탈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국회 무력화 혐의를 포함한 내란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수주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씨를 통해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총망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씨에 대한 탄핵 공세의 기세를 몰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재표결이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9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씨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3번째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의 14개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의혹'으로 압축해 12월7일 1차 탄핵 표결 때와 같은 날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내란 사태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지며 의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버티기에 보수층 결집…똘똘 뭉친 '국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부터 일찌감치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점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이유로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은 자칫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데다, 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찬성표를 던지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최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특검법 통과에 악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해 오는 9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독소항을 뺀 특검법 제안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몇몇 의원들이 쌍특검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내거나 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용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